입찰공고의 법적 근거 (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)

 

 

입찰공고의 진행 절차와 법적 근거 정리

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이 진행되는 기본 흐름과 왜 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.

 

1. 입찰의 진행 흐름과 정의

입찰은 기본적으로 [입찰공고] ➡ [입찰 집행] ➡ [낙찰자 결정]의 3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.

• '입찰'이란?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낙찰 희망가격 신청서를 접수받아, 그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

 

2. 입찰공고의 법적 근거 (관련 법령)

공공기관이 경쟁입찰을 할 때 입찰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.

 

1. 국가계약법(제8조):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 

1. 지방계약법(제10조):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전자조달법(제6조):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 

 

3. 참고 사항 (수의계약)

• 추정가격 2,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 건이라 하더라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26년 공공조달관리사 제1회 시험

카페명:공공조달관리사카페 : https://cafe.naver.com/jodalmind